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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세금받으러 146회 출장 간 과장님 알고 보니 ‘허위’···행안부 감찰서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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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진성 조회 222회 작성일 21-08-20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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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다시 뽑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한 동 주민센터에 ‘시장 보궐선거’ 선거사무에 종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급량비(식비)가 지급됐다. 식비는 선거에 앞서 선거인명부나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을 작성해야 하는 주민센터 직원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주민센터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초과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식비를 받아 챙겼다. 6급 계장을 포함해 공무원 12명은 퇴근하면서도 일부러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퇴근한 공무원은 먼저 퇴근한 직원들의 근무기록을 모두 거짓으로 입력했다. 3월11일부터 열흘 동안 이 주민센터 공무원 12명이 이런 식으로 받아 챙긴 식비는 112만4000원에 달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허위로 초과근무나 출장을 신청해 수당과 출장비를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관행이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9개월 동안 무려 150번 가까이 허위 출장서를 냈는데도 지자체로부터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다가 행안부 감찰에서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가 5일 공개한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를 보면, 전국 자치단체 4곳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지자체에서 세금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징수과장 A씨는 9개월 동안 허위 출장을 반복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체납세금 징수활동 및 코로나 방역활동’을 명목으로 146차례나 출장을 갔다. 한 달 평균 출장일수는 16일이나 됐다.

해당 지자체는 비상식적인 출장이 이어지고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행안부 감찰결과 A씨가 낸 출장은 모두 허위였다. 행안부는 A씨가 그동안 허위 출장으로 받아간 여비 144만원에 대해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환수하도록 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휴일에 출근한 뒤 유원지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지자체 문화관광과 직원 B씨(6급)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면서도 31차례나 출장을 신청했다. 그가 3개월간 부당하게 받아간 출장비는 48만원이었다. B씨는 휴일에도 매번 사무실에 출근했다. B씨는 오전에 사무실에 들러 출근지정을 한 뒤 인근 사찰이나 유원지 등에서 2∼3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퇴근했다. 이렇게 받아간 초과근무수당은 14차례에 걸쳐 48만4000원이나 됐다.

통장과 낮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된 경기도 한 시의 동장 C씨는 외부에서 술을 마시면서 출장을 냈다. C씨 등 공무원 3명은 3월10일 점심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식당과 통장의 집까지 4차례나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가졌다. 술에 취해 동주민센터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 이들은 오후 5시까지 출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출장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술자리를 이어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08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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